-
백운규 전 장관 검찰 수사심의위, 18일 개최…소집 결정 49일 만
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·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
-
[현장에서] 구멍난 공수처법은 방치…與 ‘검수완박’ 집착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. 이번엔 공수처가 ‘불기소권’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서다. 두 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데는 불명확하고 엉성한 공수처법
-
청와대 떠난 이광철…공수처, ‘주요 사건 관계인’ 소환 저울질
2020년 1월 29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.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조만간 ‘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(51·사법
-
[단독]유독 백운규 수심위 지연…거리두기 탓이라는 김오수
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 중앙포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배임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
-
'이성윤 황제조사' 공·검·경 중복수사···김진욱 3번 뺑뺑이 소환?
지난 6월 1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. 연합뉴스 지난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의 ‘황제 조사’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, 경찰 등
-
공수처 “檢, ‘서류 직접 가져오라’ 갑질”에 대검은 “거짓말”
지난 6월 18일 김진욱(왼쪽)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. [사진 공수처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최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자 검찰
-
공수처 총장실 압색 괘씸죄? 檢 '황제조사 거짓해명' 판다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. 뉴시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‘황제조사 허위 해명’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
-
'김학의 공익신고' 좌천된 장준희 “불법출금 수사 안 끝났다”
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. 중앙포토 ‘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(불법출금)’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얼굴을 8개월 만에 드러났다. 2019년 6월
-
'이성윤 공소장 유출' 감찰, 황당 전개? 열람자 중 3명이···
지난 6월 1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.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 언론 공개에 대해 “유출자를 색출하라”고 지시해 시작된 대검찰청의 감
-
‘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’ 이광철, 차규근·이규원과 함께 재판
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.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(출금)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·외
-
‘수사 외압 의혹’ 이성윤, 내달 첫 재판…기소 3개월만
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6월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
-
'김학의 출금' 공익신고뒤 좌천···그 검사, 박범계 권익위 신고
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인인 A 부장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'인사보복' 혐의로 국민권익위
-
김학의 출금도 울산 선거 꼴? 이광철·이성윤 재판 기약 없다
지난달 12일 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’ 의혹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 날짜가 아직도 정해지지지 않았다. 재판부가 “준비기일을 지정하겠다”고 한
-
공수처는 윤대진 수사 착수…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(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)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직 검사
-
윤대진 등 수사 착수한 공수처…조국 등 윗선까지 규명할까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.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
-
檢수사팀 마지막날 '불법출금' 이광철 기소…조국은 남겼다
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(출금)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(51·사법연수원 36기)을 1일 재판에 넘겼다. 이날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출금
-
文 '우리 총장'서 야권 주자로…대선출마 윤석열은 누구
윤석열(61)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‘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’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.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
-
‘살아있는 권력’ 수사 물건너갔다
25일 법무부는 차장·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. 고검 검사급 652명,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해 단행된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다음 달
-
김오수 만난 이준석 "공수처의 법적·제도적 보완 필요하다"
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접견을 마친 뒤 배웅하고 있다.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약 10여
-
첫 등판 김부겸, 윤석열·최재형 대선 출마 묻자 "비정상적"
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·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. 뉴스1 ▶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=“사퇴한 지
-
"조국,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했다" 법원, 공소장 변경 허가
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
-
법원이 시간 5주 줬는데···김학의 출금 수사는 '일시 정지' 왜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[사진 공수처]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
-
검찰 이첩 안했는데…공수처, ‘김학의 사건’ 연루 문홍성 입건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‧강력부장이 연루된 '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' 사건에 공제번호 5호를 부여했다. 지난 3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
-
검찰 “조국,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” 이규원 공소장 변경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.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장을 변경해 이를